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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재외동포, 한국서 40세까지 경제활동 제한

▶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 재외동포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해외국적 동포들의 한국내 취업과 경제 활동이 크게 어려워지게 됐다.

한국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 국민역 포함)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 국적의 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려는 해외국적 동포에게 최대 3년까지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변경되기 전 기존 법률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했을 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왔으나 관계당국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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